도내 농민단체가 10일 농민대회를 예고했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1월 10만인 궐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알린 상태다. 농민 분노는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방역 위기로 가중된 인력난, 농업을 등한시하는 정부 농업 정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정부 코로나19 대응 농업분야 정책이 적절했는지 상기하는 목소리다.

'농수산물유통정보'를 보면 9월 3일 기준으로 여름에 많이 찾는 농산물인 배추류, 미나리, 깻잎, 피망, 토마토 도매가는 한 달 전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애호박, 적상추, 오이는 두 배 가까이 또는 그 이상 올랐으며, 시금치는 최근 열흘 사이 가격 변동 폭이 컸다. 이는 소매가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반면 대파, 양파, 풋고추, 무, 당근은 지난해보다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올해 농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가격 폭락은 생산 농가 기반을 흔들 수 있지만,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다고 해서 농민에게 고스란히 수익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정부는 수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어 농민을 더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고 있다. 날씨에 따른 작황 영향이 작용하더라도,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추이가 농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가 가격 안정에 나서야 한다.

최근 발표된 내년 정부 예산에서도 농민들은 정부에 농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한다. 정부는 올해보다 8.3% 증액한 '슈퍼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2.4% 증액하는 데 그쳤다. 전 세계적인 방역 위기 이후 농산물 수출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농산물 공급 안정을 위해서라도 농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다른 산업 분야 코로나19 대응에 급급하느라 농산물 문제는 뒷전으로 밀쳐두지 않았는지 되새겨볼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스마트 농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가격 불안정, 중간상인 농간 등 생산자 농민을 괴롭히는 고질적인 유통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을 선결과제로 삼아야 하고, 방역위기 대응과 코로나19 이후 체제에 맞게 농업 정책을 개편하는 데 힘써야 한다. 농민이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농민기본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바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