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 부경 기자회견
배달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업체 심사·관리감독 강화를"
정부·국회에 제도 마련 요구

"배차받으면 거절할 수도 없어요. 거절하는 순간 평점 매겨지고, 계약까지 해지될 수 있으니까요. 사고라도 나면 '음식은 괜찮냐', '왜 사고 났느냐'라고 따지죠. 거기서 발생하는 손해는 배달 노동자(라이더)가 물어야 해요."

3년 차 배달 노동자 변진우(40) 씨는 하루 12시간 일하면서 20∼30건 배달 건수를 소화해낸다. 그는 초 단위로 배달료가 책정되는 운임 체계가 속도 경쟁을 부추기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자 1일 오후 창원 상남분수광장에 섰다. 그 시각에도 상남분수광장 주변에는 변 씨와 같은 배달 노동자들이 빠른 속도로 도로를 내달리고 있었다.

이날 라이더유니온 부산경남지부는 배달 노동자 권리 확대와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 시대에 배달 노동자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들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았다. 2011년 최저임금은 4320원. 10년 사이 최저임금은 8720원까지 올랐으나 배달료는 그때나 지금이나 3000원대에 머물고 있다.

이들은 적정 수준의 배달료를 책정해야만 배달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봉규 라이더유니온 부산경남지부장은 "사람들은 오토바이 운전은 법규를 준수하길 바라고, 내가 시킨 음식은 빨리 오길 바란다"면서 "배달 노동자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지만 구조적 모순 속에서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 "배달 노동자 처우 개선은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 라이더유니온 부산경남지부가 1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노동자 권리 확대 및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김은주 인턴기자 kej@idomin.com
▲ 라이더유니온 부산경남지부가 1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노동자 권리 확대 및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김은주 인턴기자 kej@idomin.com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서 배달 노동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지부장은 "정부와 지방 정부가 나서 배달업체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며 "배달 업무에 필요한 오토바이, 기름값, 유지비 등 모두 배달 노동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배달업체들은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면서 배달 노동자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18일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배달 노동자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안전 배달료'를 도입해 배달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또 일방적으로 배당하는 배달 건수를 공개하고, 협상할 방안도 담겨있다.

해당 법안 제정을 위해 라이더유니온 부산경남지부는 10만 라이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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