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커진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내년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88조 6419억 원 규모 2022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안 76조 4645억 원과 비교해 15.9%(12조 1773억 원) 늘어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대학생 절반 반값 등록금 =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올해 3조 9946억 원에서 내년 4조 6567억 원으로 16.6%(6621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서민·중산층 대학생 100만 명이 내년 평균 등록금에서 절반가량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아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 소득환산액) 기준 8구간(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이하 학생으로, 전체 대학생 하위 50% 수준이다.

교육부는 내년 지원 단가를 5, 6구간은 22만 원 인상한 390만 원, 7, 8구간은 각각 230만 원과 282만 5000원을 인상한 350만 원으로 책정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예정이다.

기초·차상위 가구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 원, 둘째 자녀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자녀 역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 사업도 확대한다. 한국장학재단 출연금도 올해 1915억 원에서 내년 2014억 원으로 99억 원을 늘리고,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해에 이어 1.7%로 동결한다.

C학점 이상 성적기준은 폐지하고,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재학 기간 이자를 면해준다.

◇코로나 학습격차 완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학생에게 연 1회 지원하는 교육활동지원비(교육급여)는 올해 1030억 원에서 내년 1222억 원으로 18.6%(99억 원) 인상했다.

이에 초등학생은 15.7%(4만 5000원) 늘어난 33만 1000원, 중학생은 23.9%(9만 원) 늘어난 46만 6000원, 고등학생은 23.7%(10만 6000원) 늘어난 55만 4000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저소득청 학습격차를 완화하고자 교재비와 EBS 콘텐츠 비용을 1인당 10만 원 지원한다.

또한 초·중등 학습결손을 회복하고자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소그룹 학업보충 튜터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 학생은 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초중학생이다.

2025년까지 초·중·고 노후 학교 2835동을 미래형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내년 본격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보다 5132억 원이 늘어난 6075억 원을 투입해 노후 학교 484개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돼 정부안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