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1일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한다. 허성무 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을 내놓은 지 3년 만의 성과다.

창원지역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옛 마산시는 2007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준공영제를 시작했다. 마산시 소재 버스업체와 시 관내 지선·읍면 노선에만 한정한 제도였다. 애초 간선 노선을 공동배차하고 있던 창원시와 함께 시행하려 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입장이 갈리면서 마산시가 단독으로 진행했다.

불친절·위험운전 등 고질적인 문제 해결과 수익금 공동관리·노선전담제(개별노선제), 운송적자 재정 지원 등이 골자였다. 기사 근무 여건도 좋아지고 친절도가 오르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는데도 2010년 시민버스가 경영 악화로 부도 처리되기도 했다. 마산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찜찜한 뒤끝을 남기고 통합창원시 출범과 함께 사라졌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허성무 시장은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당선 이후 속도감 있게 준공영제를 추진했다. 시는 2019년 준공영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창원시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준공영제로 대중교통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업체들 방만 경영까지 예방하는 문제가 관건이었다.

창원시가 꺼내든 해결책은 '통합산정제'였다. 수익·비수익 노선 구분 없이 전체 손익을 합산하고, 발생한 손실은 적정 이윤을 붙여 지원하는 형태다. 지난해 전격 시행됐다. 이전까지만 해도 시민 이용률이 높은 간선 수익 노선은 각 버스업체가 가져가고, 수익이 나지 않는 지선·읍면 노선을 시 재정으로 지원하는 식이었다. 재정은 재정대로 들이고, 버스업체들의 이익편향적 운영은 견제하지 못하는 맹점이 컸다. 수익노선에서 승객을 더 태우기 위한 과도한 경쟁은 무정차·난폭운전의 근본 원인이었다.

통합산정제 시행은 버스 업계 반발을 불렀다. 당장 수익이 줄어드는 데다, 재정지원금 기준이 되는 운송원가 산정이 일방적이었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기존 방식대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한편, 통합산정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5년 만에 벌어진 시내버스 파업사태의 이면에도 통합산정제 문제가 있다. 극적으로 임단협이 타결된 이후, 창원시와 시내버스 노사는 준공영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총 28차례 협의를 이어오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준공영제 시행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 시정연구원은 △공공성 △투명성 △제도 한시성 △재무구조 개선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 내용은 준공영제 시행계획에 반영됐다.

마지막 고비는 지난 7월이었다. 시내버스 노사 간 임단협이 막바지 진통을 겪으면서 지난해 파업 사태가 재연될 뻔했다. 다행히 노사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기간 마지막 날, 9월 준공영제 시행을 조건으로 극적으로 임단협을 마무리지었다. 이후 7월 26일 창원시와 버스 노사가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맺으면서 지난했던 추진 과정이 결실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