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말 창원시의원 21명이 회기가 없는 8월, 청소 노동자 대신 직접 청소를 한다는 기사를 여러 매체에서 볼 수 있었다. 3년째 이어오고 있다고 훈훈한 미담을 기사는 전했다. 아마도 시의원들이 청소 노동자의 안타까운 상황에 공감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청소 노동자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청소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이다. 시는 공공조달 절차에 맞춰 청소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구체적으로 조건을 정할 수 있고 한편 행정 사무에 대한 감시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시의원은 청소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소 노동자의 처우와 노동 환경, 수탁업체 관리 감독 등을 법과 제도로 관리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공공 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민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다.

마산합포스포츠센터의 민간 위탁도 마찬가지이다. 안상수 시장 시절, 창원시는 당시 마산합포스포츠센터와 내서스포츠센터의 민간 위탁 운영을 결정했다. 시는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과잉 해석해 시의회 승인 없이 민간 위탁을 진행했다. 명백한 조례 위반임에도 창원시는 '지방 사무'로 볼 수 없다는 존재 부정적인 변명을 했었다.

무리한 시작과 코로나 상황이 겹쳐 위탁 중단을 예상할 수 있었다. 실제 내서스포츠센터는 민간위탁 대신 창원시설공단을 선택했다.

그럼에도 스포츠센터의 노동자가 고용 승계가 불투명한 해고 위기 사실이 시설을 이용했던 시민으로, 노동자로 가슴이 아프다.

합포스포츠센터는 코로나 이전 평일 기준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했다. 이는 시설공단 체육시설보다2시간 더 길다. 또한 회원들을 모아서 창원시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수차례 참가하기도 했다. 자세한 비교는 어렵지만 이용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보기 힘들다.

위탁 당시 시에서 책정한 2억 2500만 원 보조금보다는 많지만 당시 기존 체육시설 최소 적자 규모인 3억 9600만 원보다 적게 코오롱 측에 보전해 준 걸로 봐서 민간 위탁 운영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 하지만 이런 운영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종사하는 노동자의 대가와 처우를 희생했기 때문일 것이다. 연간 40일가량 더 운영하면서 수익을 키울 수 있겠지만 그만큼 노동자는 웨트슈트를 입고 물속에서 버텨야 했을 것이다.

처음 민간 위탁을 정하면서 행정의 공공성을 저버린 창원시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주체이자 감시 주체로서 마산합포스포츠센터의 고용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공공성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적자를 문제 삼는 것 또한 위험하다. 이것은 적자 경영이 아니라, 투자이다. 시민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년층에 대한 투자이며 시민의 육체적, 정신적 보건과 건강, 교육과 여가, 커뮤니케이션을 개인의 비용 부담으로 지우지 않고 종사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의 대가를 보장하겠다는 공동체가 구성원들에게 하는 약속이자 삶에 대한 투자이다.

자, 누가 매듭을 풀어야 하는지는 너무도 분명하다. 이왕 하는 김에 경영 합리화 혹은 선진화를 이유로 채용하는 도급 강사도 없애고 직접 고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