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철 지난 회귀론·내로남불만
불평등과 기후변화에는 거의 관심 없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두 거대 양당 대선후보 당내 경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솔직히 전혀 관심이 안 생긴다. 후보 대부분이 수준 이하이기 때문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자영업자와 불안정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말 그대로 죽어가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니 88%에게 주니 왈가왈부하면서도 영세 자영업자에게 제대로 된 충분한 손실보상을 지급할 생각은 없다. 2년 가까이 과로에 시달리는 공공의료 관련 인력 대책도 없다.

이런 건 현 정부가 할 일이지 대선후보들이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현안에 대한 입장이나 정책을 보면서 후보들 미래 역량 평가도 가능한 것이다. 당장의 문제에는 별로 발언을 안 하면서 미래 장밋빛 희망만 늘어놓는 건 골치 아픈 문제는 회피하겠다는 무책임이다. 게다가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 등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라도 그렇다. 위드 코로나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를 입는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체계 확립과 코로나 대응 의료체계 확립이고, 이는 다음 정부에서도 핵심 과제다. 그럼에도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후보가 없다.

오히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주장만 쏟아내고 있다. 가령 모 여당 후보는 전국민 기본대출을 주장하고 있다. 고금리 사채 등에 시달리는 금융약자에 대한 대출 지원은 충분히 타당하다. 하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까지 모두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면 그 자금은 결국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자산인플레를 불러일으키고 불평등은 더 커진다.

또다른 모 야당 후보는 미국 경제학자 프리드먼을 인용하면서 국가 개입은 가능하면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건 이미 철지난 신자유주의 논리다.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말미암은 불평등과 기후위기 시절에 국가 개입을 줄이겠다는 건,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다. 당장 미국만 봐도 3조 5000억 달러 규모 사회안전망 강화와 1조 달러 규모 공공인프라 투자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수십 년 전 인물을 인용하면서 그때로 되돌아가자는 건가.

역시 신자유주의를 옹호해온 또다른 야당후보의 최근 행태도 한심하다. 서울과 세종시에 각각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였으면서 지역구 출마를 위해 추가로 얻은 전셋집을 핑계로 자신은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더니, 이제 가족의 농지투기 의혹이 생기니까 정치적 탄압 운운하면서 흥분하고 있다. 물론 이건 여당도 마찬가지다. 전직 법무장관 가족의 각종 불법행위 의혹이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를 옹호하는 여당후보들이 대부분이다.

국가를 개인 인기와 표 획득 수단으로 생각하는 포퓰리즘 후보와 반대로 국가 역할을 방기하고 철지난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후보, 본인이 이전에 했던 주장과 반대되는 행태를 보였으면서도 내로남불인 후보와 그런 사람을 여전히 옹호하는 후보 등등 도대체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후보가 없다. 그리고 이들 모두 코로나로 말미암은 현재의 불평등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위기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20대 대선은 사상 최악의 대선이 될 것이다. 우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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