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단계적 이행계획 발표
개편 대입제도 2028학년도부터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3학년도부터 일반계고등학교에도 학점제를 일부 적용한다. 또 수업량 기준을 '학점'으로 전환하고,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에 대해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23일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도 대학생처럼 희망하는 수업을 선택해 듣고 이수학점을 모두 달성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지난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가 학점제를 도입했고, 내년부터 특성화고도 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단계적 이행 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고교학점제 법령과 교육과정, 지침 정비 등 제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이를 토대로 고교학점제로 운영체제 전환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계고 55.9%가 참여하는 연구·선도학교 참여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학교뿐 아니라 교원의 학점제 운영 역량도 강화한다.

2023∼2024년에는 수업량을 고교 3년간 204단위(2890시간)에서 192학점(2720시간)으로 조정한다.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진 최소 학업수준 보장 지도 역시 모든 학교에 적용한다. 2025년 미이수제 도입에 대비한 조치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마련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도 2025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 중 1∼2학년은 현행 대입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은 2025년 고교 1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을 존중하는 학생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정책으로, 우리 교육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오늘 방안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과 2024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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