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양산 을) 국회의원과 박용진 국회의원이 여권의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도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 주목된다.

김두관 의원은 2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당론에 어떻게 반대하겠느냐"면서도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언론 피해 구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그 후 살펴보니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었다"며 "문제는 (법 내용을) 가져다가 붙이기 나름이라는 점이다.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법안의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미국은 최대 100배까지 언론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까지 해버리기도 한다"며 "과실, 중과실, 고의, 악의적 (보도)가 있다면 악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야권과 언론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강행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언론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물적·정신적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배액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 취지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자칫 개혁의 부메랑 효과로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 부분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민주주의 국가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며 "법제사법위 단계가 남았는데 이런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마지막까지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도 "개혁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었다.

그는 "이른바 보수 매체가 못마땅해서 이 법에 찬성한다는 분이 있다면 뒤집어 생각할 필요도 있다"며 "소위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그래 잘 걸렸어'라면서 이 법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면 기자도, 데스크도, 회사도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언론의 감시와 견제, 비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