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당 비전위원회 1차 회의 발언
"지역주민 의구심 여전히 크다"
송영길 대표 "후속 입법 강구"

김정호(국회의원·김해 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이 경남·부산·울산 광역단체가 추진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송영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1년 전 부울경 지역 주민들은 '메가시티가 뭔가?', '날 대변하겠나'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이 구성되면서 잘될 것 같다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다. 내년 대선, 지방선거 거치면 또 표류하거나 제대로 되겠냐는 의심이 없지 않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메가시티는 변방에서 중심으로 대전환의 모멘텀 및 롤모델이 돼야 한다"며 "그간 균형발전은 지방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개별 도시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고 통합 발전의 시너지를 모으지 못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을 권역별로 가속 업그레이드해 수도권 양극화, 지방소멸 위기 처방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홍철(김해 갑) 의원은 회의에서 "경남이 부산 위성으로 가는 느낌이 있는데 이를 불식해야 한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민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는 하나의 주도권 문제가 아니라 부울경이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중앙정부가 예산과 정책 지원을 확실히 해 대한민국 경제를 대전환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영춘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위원장도 "법적 뒷받침이 체계적으로 진행돼 천만다행이나 문제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내용, 인프라를 잘 갖추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많이 도와야 한다. 중앙정부와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 화폐사업을 부울경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할 수 있다. 경남과 울산 수소경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격변하는 경제 환경에 맞추는 프로젝트"라고 했다.

송영길 대표는 "균형발전을 이루며 수도권에 대응할 만한 경쟁력을 가질 만한 곳이 부울경"이라며 "부울경 800만 메가시티 구상은 지방정부에서 하니까 중앙에서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에 상응할 정도의 전략적 목표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특별지자체 법적 지위에 이어 행정권, 예산권 등과 관련한 후속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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