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로 경남 찾아 노동자·농민 만나
"농민기본법 제정해 공무원화"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 공약도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매월 농민수당 150만 원 지급 법제화로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농민의 공무원화'다.

김 상임대표는 18일 오전 진보당 경남도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모든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민수당을 확대하겠다. 농민이 자부심을 갖게 하고 농촌에 활력 주는 것이 경남을 비롯한 지역의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근본대책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얼마 전 양극화와 불평등 여론조사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부동산, 두 번째가 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이었다"며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과제로 제시했지만 과연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대규모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주민들이 잘 살아가고 모여드는 마을을 만들 수는 없다. 대형 개발 프로젝트는 또다른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재연(오른쪽) 진보당 상임대표가 18일 한국산연 청산 철회 투쟁 농성장을 찾아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
▲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재연(오른쪽) 진보당 상임대표가 18일 한국산연 청산 철회 투쟁 농성장을 찾아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

김 상임대표는 현행 주민자치가 인위적 범위 조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도 했다.

그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읍면동으로 구획 정리해 '모여라'식의 무책임한 모습으로 운영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와는 거리가 멀다. 노동자들의 일터와 농민들의 일터에서 주민자치와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대적 요구가 인물 교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체제 교체라는 점도 강조했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도입, 국가고용책임제 시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고용위기에 처한 국가 기간산업을 국유화해 고용안정을 실현하겠다"면서 "조선업, 항공업 등 산업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 경제 기초인 기간산업을 살린다는 이유로 수십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재벌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상임대표는 노동자와 농민을 만나고자 이날 한국산연 청산철회 투쟁 농성장,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금속노조 STX조선지회, 전농부산경남연맹과 전여농경남연합 등을 찾았으며 진주에서 당원들과 선거 승리결의대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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