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문제는 결국 일자리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있어야 도시가 번성하고 도시가 번성해야 미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송정복 희망제작소 연구사업부본부장은 지역소멸의 해법은 양질의 일자리 나눔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과밀화 문제도 한편으로는 좋은 일자리가 쏠려 일어나는 문제이며 다양한 사회문제의 씨앗이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 2명 중 1명을 초과한 인구가 수도권에 살고 있고, 4명 중 1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비수도권 광역시도 중 대구, 강원, 경북, 전북, 전남 등에서 급격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지역 간 인구 격차를 부추겨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말미암은 지방쇠퇴와 지역소멸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2047년께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생산연령인구가 50% 미만이 되고, 경제활동인구는 23% 미만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일할 사람이 10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로, 열악한 비수도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했다.

"지역소멸은 지역에서 저출산 고령사회가 심화되고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며 발생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지역을 떠난 청년들은 다시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되풀이되는 것이죠. 이는 수도권 중심의 도시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송 본부장은 지역소멸은 단순한 지역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역소멸은 소위 N포세대라고 불리는 20~30대 청년층에게는 이미 암울한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고용 충격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게 하는 현상을 가중시켰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고용 상황이 나은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송 본부장은 또 지역소멸이 진행될수록 쇠퇴한 지방 중소도시가 정부 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재정투자의 비효율성과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이며, 수도권 초집중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켜 국가 잠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지역소멸과 수도권 과밀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어려움에 처해 공멸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지역소멸 해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과 전국평균 시도별 1인당 지역소득 격차는 2014년 이후 꾸준히 벌어져 5년간 2배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과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중앙정부의 종합적이면서도 과감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