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논평

정의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만인이 평등한 나라가 아닌 만 명만 평등하다는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이 확인된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자 0.01%의 재벌 앞에서는 법도 형해화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가석방 적격을 결정한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석방 결정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합작품"이라면서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과 평등,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뿐 아니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도 재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재벌인 최태원 SK 회장을 가석방해줬지만 재판이 남은 기업인을 가석방 대상에 올리는 상식 이하의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사면인 듯 사면 아닌 사면 같은 이재용 가석방은 책임을 회피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꼼수이다. 나아가 박근혜 사면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코로나 재난 약자들에 대한 민생 사면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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