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야권과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강행 처리를 거듭 시사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측은 8일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에 필요한 숙려기간이 5일인 점을 감안해 19일 안팎엔 상임위 의결을 끝내는 것이 목표"라며 허위·조작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주요 의결 대상으로 꼽았다.

당장 언론중재법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가 10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나 이날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결은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회의 개최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다시 한번 언론중재법 개정의 정당성을,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소위에서 해당 법안 의결의 부당성을 각각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이미 여러 차례 공언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먼저 야당과 최대한 협의하겠지만 필요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고 문체위 소속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도 4일 T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8월 내 협의가 안되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여권의 강공 배경에는 강성 지지층뿐 아니라 국민 다수가 이 법안에 우호적인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김의겸 의원은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 언론개혁에 대한 시민들 열망이 굉장히 고조됐는데 제대로 보답을 못했다. 좀 늦었다"며 "현업단체가 많이 반발하는 건 사실이나 여론조사에서 57%(지난달 30일 YTN·리얼미터 조사)의 국민이 징벌적 손배에 찬성했다"고 했다.

야권으로서는 압도적인 국회 의석 차에 국민 여론마저 불리하다면 법안을 막을 실질적 방안이 아예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최장 90일까지 심사 기간을 보장하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언론중재법 처리를 지연시키려 하지만 이조차도 여권에 유리하게 조정위원이 구성될 가능성이 커 무용지물이다.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최종 선임할 총 6명의 조정위원 명단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그리고 사실상 여당과 다름없는 열린민주당 1명(김의겸)으로 짜일 게 확실시되고 있다.

야권은 국민 여론이 변화해 여권이 압박을 받길 고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지난해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배분과 임대차 3법 및 공수처법 일방처리 과정에서 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는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지난 2016년 10월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보수계열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8월 10∼12일 TBS·리얼미터 조사)가 나온 것도 이 시점이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지난달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합의와 상임위 재배분을 통해 모처럼 형성된 여야 협치 기류를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국회 문체위원인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민주당 강경파들은 폭주를 멈춰야 한다. 지도부도 강경파에 떠밀려 벼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문체위 소위 의결의 위법성을 적당히 넘어가고, 또다시 안건조정위 구성 원칙을 허물고 강행 통과시킬 경우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법제사법위에서 위헌성으로 망신 당할 것이고 장차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라는 오명을 떠안을 것"이라고 했다.

전국언론노조도 6일 성명에서 "민주당 법안은 다른 자유들을 자유롭게 하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로서의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총체적 부실 법안으로 이대로 통과되면 심각한 후폭풍과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한 법안을 철회하고 여야 주요 4당과 언론시민단체, 현업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민공청회를 8월 중에 개최해 보다 균형적 대안을 차분하게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