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건 발생…지난달에는 6건
중대재해법 시행령 보완 요구

지난 6월 경남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6건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정의당·비례) 국회의원은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올 상반기(1~6월) 누적 중대산업재해 분석 결과를 28일 내놨다.

지난달 전국 중대산업재해는 57건 발생했다. 사망자는 61명, 부상자는 5명이었다. 사망자 24명(39.34%)은 하청 소속 노동자였고, 사망자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는 4명(7%)이었다.

지난달 경남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6건(10.52%)이었다. 올 상반기(1~6월) 누적 중대산업재해는 경남이 39건이었는데, 최다 지역인 경기(94건) 다음으로 많았다.

지난달 전국 중대산업재해를 업종으로 구별하면 건설업이 36곳(63%)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가 21건(37%)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3500여 개 건설현장 추락 위험 일제점검 결과를 내놨는데, 안전조치를 다 갖추지 못한 사업장은 2448개(69.1%)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올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가운데 건설업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매년 같은 유형의 후진적 산재가 반복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일제점검이 효과를 거두려면 지속적인 점검과 기업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대산업재해가 잇따르자 입법 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보완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은 "2인 1조 작업 범위, 과로사 막는 적정 인력 배치, 신호수 등 현장 안전인력 배치 같은 중대재해 예방에 꼭 필요한 인력과 조치사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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