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등 속도조절론에 무게
국민의힘 '경제실패 요인'부각
대선 앞 여야 모두 쟁점화 조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기조이자 경남 주요 현안인 탈원전 정책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쟁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을 당혹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송영길 신임 민주당 대표가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의 경우 미국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탄소중립화를 위해서 소형모듈원전(SMR) 분야를 전문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이 전략적 협력을 해가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지배하는 원전시장에서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중·러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 소형원전 분야 등을 한미 간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날 송 대표의 제안은 소형원전 분야, 원전폐기 시장에 국한됐지만 과거 송 대표 발언이 소환되며 예사롭지 않게 해석됐다.

송 대표는 지난 2019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중단하되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탈원전에 동의하지만 안정적인 전기 공급 등을 위해선 중장기 에너지 믹스·균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 파장을 일으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송 대표 말에 별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탈원전 관련 논란은 권력교체기와 맞물려 향후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는 송영길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는 송영길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시종일관 현 정부 탈원전 정책에 각을 세워온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다. 도내 국민의힘 한 의원은 "경남만 봐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등으로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270개 원전 협력업체가 위기를 겪고 있고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해서도 원전 정상화는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당연히 원래대로 돌아가겠지만 설사 민주당이 재집권한다고 해도 정책 수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마침 여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에도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0월만 해도 "원전을 경제논리로만 따져 가동하는 일은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더 이상 물질적 풍요를 누리겠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뒷전에 둘 순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으나, 지난달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는 "장기적으로 탈원전으로 가는 게 맞다. 원전은 위험을 비용으로 계산하면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라면서도 "그렇다고 이미 있는 걸 없애지는 말아야 하고, 가동 가능기한까지 사용하고 무리하게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서히 줄여서 최종적으로 '제로'가 되면 좋겠다. 우리의 기술 역량이나 원자력 산업 기반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하산길에 접어든 문 대통령은 지난 4년의 실패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깊이 성찰하고 국정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경제의 기초와 성장 기반을 무너뜨린 최저임금 폭등, 탈원전 망상 등의 퇴행적 조치들을 사과하고 원상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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