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4주년 특별연설서 밝혀
"재보선서 엄중한 심판 받아"
투기 차단 기조는 변함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4년의 공과와 최근 집값에 관한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어쨌든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가격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책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등으로 이뤄진 부동산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면서도 "정책 기조를 지켜가는 가운데 투기 강화 목적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거나 더 큰 부담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정책 보완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 10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에서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 관련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 10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에서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 관련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청와대가 관련된 사건인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재판이나 수사가 차질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그는 최근 내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 중립 논란에 "특정 정부·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 성향을 의심하는 건 인재를 크게 낭비하는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정치적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 원전 수사 등을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별로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주력해온 검찰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의 형사사법 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수십 년 동안 추진돼왔던 과제들에 대해 우리 정부 하에서 드디어 중대한 개혁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하며 "다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가닥을 잡았다.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나가면서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권 내 주요 화두인 일부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 행태에 대해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보다 설득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문자에 대해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과거 많은 문자를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받았다"면서도 "하지만 그 문자가 예의와 설득력을 갖출 때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것이지, 반대로 문자가 거칠고 무례하면 오히려 지지를 더 갉아먹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정말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면 보다 공감 받고 지지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주길 아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주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 장관 후보자 교체 요구에는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리를 두면서 "능력을 함께 저울질해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의 인사청문회는 능력은 제쳐두고 흠결만 따지고 있다. 무안 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근본적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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