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모욕죄 고소 아쉬워"
박원순 피해자에 지칭 사죄
조국사태 거리두며 소신 발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기존 여권의 입장이나 행보와 결이 다른 발언을 쏟아내 관심을 모았다.

김 후보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돌린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것과 관련해 "참모들이 대통령이 폭넓게 보도록 보좌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고소 자체를 부정 평가한 데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어떤 기대 수준이 있었는데 여러 기대에 못 미쳤고, 국민들과 젊은층에게 여러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칭해 비판받은 것에 대해서는 "몇 차례 사과드렸지만 피해자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당시 저희 당도 박 전 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입장 정리를 못했던 상황이었다.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을 일방 처리했다는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숙성해서, 여야가 대화했다면 국민이 납득하는 데 도움을 줬을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국민의 기대 수준에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그 수준을 쫓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대표되는 여권의 검찰개혁론에 대해서도 "당이 그런 입장을 정한 건 아니고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며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 후보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건의 의지는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의 반발까지 불렀다.

김 후보는 이 부회장 사면 관련 질의에 "미래 먹거리의 핵심 키라는 반도체 문제를 고려해 대한민국 내에서 그래도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배려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 취임한다면 경제계도 만나게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가진 상황인식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에 전달드리겠다"고 답했다.

김윤덕(민주당) 의원은 이에 "법치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점에 비춰서 (사면이 대통령의) 기본적 권한이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결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고, 이은주(정의당) 의원도 "만일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된다면 2010년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이명박 정권 단독 특별사면에 이어 대를 이은 특별사면이 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특권계급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이런 '세습사면'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부정한다.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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