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방역·경제 균형 고민
국제사회 연대·협력 관건

"북한이 코로나 상황에서 국제사회와 얼마나 발맞출 것인지, 이 부분은 남북교류협력 시점을 예상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2일 오후 7시부터 경남연구원에서 '한반도 정세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북한 경제 흐름을 짚었다.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 속에 2017년 이후 무역 적자로 외환 보유고가 크게 줄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관광에 눈 돌렸다는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하던 중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제재·코로나 이중고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은 코로나 세계 대유행 초기부터 국경 봉쇄 수준으로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했다"며 "북한 역시 방역과 경제의 균형이 과제일 수밖에 없는데, 조금씩 단계적으로 방역을 풀어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장선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대응'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김 전 장관은 "우리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차단을 위해 북한 접경 지역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했다"며 "그럼에도 멧돼지를 통한 전염은 계속됐는데, 이는 비무장지대 전체 아닌 남쪽에서만 통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22일 경남연구원에서 '한반도 정세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남석형 기자
▲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22일 경남연구원에서 '한반도 정세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남석형 기자

김 전 장관은 "코로나19 역시 우리만 백신 접종으로 종식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며 "이 문제는 결국 전 세계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런 차원에서 국제사회 손을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부분이 가능해져야만 향후 남북교류협력 시점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북한 핵 협상 관련해서는, 이란 핵 문제를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는지에서 북한 해법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북핵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렵지만, 오늘이 내일보다는 조금 더 쉬울 수밖에 없다"며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기 전 협상을 조기에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남북 평화협력 구조에 대해서는 세 가지 틀을 제시했다. '비핵화 절차'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경제공동체'다. 김 전 장관은 "세 가지 기둥 가운데 어디서부터 움직일까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재직 당시 기억에 남는 것 가운데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분권형 대북정책을 법제화하면서, 지자체·민간이 교류 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강의는 '2021 남북경협 전문가 양성 과정' 가운데 하나로 마련됐다. 이 과정은 경남도·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주최,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주관으로 오는 5월 20일까지 8차례 강의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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