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일자리 통계분식 지적에 홍남기 "동의 못해"
김은혜 공시가격 인상 관련 질의엔 "단계적 현실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자리·부동산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성적을 놓고 격론이 오갔다.

서병수(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질의에서 "지난 4년의 경제정책을 요약하면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실험은 참담하게 실패했고, 사회적·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됐다"며 "3월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30대와 40대 일자리는 그 최악이라는 지난해 3월보다 더 나빠졌다.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는 죽이면서 세금으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을 높이는 통계 분식을 통해 고용정책의 잘못을 숨겨왔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계 분식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100년 만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노인에게 단기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 30·40대는 이미 매년 10만 명씩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만큼 청년 취업자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홍 대행은 또 "비정규직 제로를 외친 문재인 정부에서 왜 비정규직이 오히려 증가했느냐"는 서 의원 공세에 "저는 비정규직 제로라는 게 최대한 줄인다는 의지 표현이라 생각된다"며 "비정규직은 확실히 줄었다. 다만 2019년 경기침체와 2020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기치 않게 비정규직이 늘었다"고 했다.

홍 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에 관한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정부가 작년 말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3.2%를 제시할 당시만 해도 시중 전망치보다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후 백신 보급 영향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많이 회복세"라며 "산업활동 관련 글로벌 선행·동행지수와 우리 경제 선행·동행지수가 많이 개선됐다.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경제가 3% 중반 정도 회복하는 데 큰 어려움 없지 않을까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홍 대행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으로 시민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정부는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며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3~4년간 매년 1% 수준밖에 올라가지 않는다.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도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홍 대행은 그러면서 논란이 뜨거운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홍 대행은 "9억 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면서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 다만 그것이 잘못된 시그널이 돼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행은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지역 집값 상승에 관한 질문을 받고 "경계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이 통계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 아마 선거과정에서 아이디어들이 나오면서 일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다"며 "부동산 안정과 관련해서는 여와 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의견을 같이하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하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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