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항 선박 입항 관리 강화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협의
해양환경 영향 정밀 예측·분석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해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주요 해역 방사성물질 조사 횟수 확대 = 해수부는 우선 올해 동·남해와 제주도 등 13개 주요 해역에 대한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릴 계획이다.

일본에서 기항하는 선박이 일본 해역에서 평형수(선박 복원성 확보를 위해 선체 좌우에 싣는 바닷물)를 싣고 국내로 입항하는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평형수에 섞인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해양방출이 실제로 진행되면 후쿠시마와 인근 미야기·아오모리·이와테현 등 모두 6개 현 17개 항만에 대해 우리 선박의 기항을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다. 기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영해 수역 바깥에서 평형수를 교환한 후 입항하도록 한다.

해수부는 현재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서 주입한 선박 평형수에 대해서는 방사능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아오모리·이와테·이바라키·지바현 등 인근 4개 현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반기마다 한 차례씩 방사능 조사를 하고 있다.

◇"수산물 안전 철저 관리" = 박 차관은 수산물 안전과 관련해서는 "식약처·해경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하게 수산물에 대한 안전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 진행 상황에 맞춰 오염수 유입 우려가 있는 해역과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원산지 위반 적발 실적,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 등은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연중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현재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내 나머지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때마다 식약처 주관으로 방사능 검사를 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입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 초로 강화해 검사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꽁치·미역 등 수산물 40종에 대해서도 매년 2000건 이상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모두 3000건 이상으로 검사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오염수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 또는 부정확한 정보 등으로 인해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우리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수산물 소비대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관계 부처와 함께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만을 알기 쉽게 해양수산 종사자 여러분과 국민께 신속히 알려 나가겠다"면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전 오염수 방출이 실제 이뤄질 경우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오염수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을 정밀하게 예측·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국내 해양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해수 방사능 예측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실제 오염수 세부 배출계획을 확정할 경우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단 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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