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도민회의 100명 구성 추진
온실가스 감축 정책 제안 수행
시민사회도 10대 과제 제시해

경남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경남기후도민회의'를 구성한다. 100명 이상으로 꾸려질 도민회의는 기후위기 대응 도민 실천운동의 핵심 주도층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도는 정책과 예산에서 기후위기 긍정·부정적 영향 등을 미리 따져보는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도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에서는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기후위기를 절체절명의 과제로 인식하고 태양광·풍력발전 확대 등 에너지 전환에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경남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10대 과제 도출 워크숍'이 13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은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기후솔루션·에너지전환포럼이 주최했다.

경남도는 '경남탄소중립추진위원회'와 '경남기후도민회의'를 구성해 민관 협력을 추진한다. 우선 추진위는 탄소중립(탄소 순배출 0) 전략과 시나리오를 심의·의결한다. 기획총괄·에너지전환·산업구조전환·수송교통·도시건물·순환경제·녹지환경·농축산어업 등 8개 분과로 꾸려질 예정이다.

'경남기후도민회의'는 탄소중립 사회의 '가치'를 선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 제안과 의견 수렴을 맡는다. 도민회의에 참여할 100명 이상은 무작위 추첨을 거쳐 선정하며, 시군·연령별로 구성해 대표성을 부여한다.

현재 경남도는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단계별 이행안)도 수립 중이다.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 중인데, 다음 달 용역을 시작해 올해 중 임시 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탄소중립 사회의 가치와 방향, 부문별 전략, 조례 등 실행력 담보·재원 확보 방안 등이 담긴다.

앞서 김경수 도지사가 신년사에서도 언급한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도는 올해 안에 도입한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경남도 기후대기과 이동국 사무관은 "현재 방법론에 관해 용역이 진행 중이고, 올 9월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용역 결과에 앞서 다음 달부터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도를 시범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9~11월에는 내년 신규사업에 관한 기후위기 영향평가와 예산 분류·수립을 본격화한다. 이 사무관은 "기후위기 긍정·부정 영향과 온실가스 저감 방안 등을 살펴보겠지만, 해당 사업을 지속하느냐 마느냐 판단하는 그런 관점도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도는 실제 탄소 배출량이 많은 토목·건설사업 등 예산에 제대로 적용될지가 관건이다.

이 밖에 도는 올해 중으로 도내 주거 형태 70%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자립화 모델도 찾기로 했다.

역시 발표자로 나선 경남기후환경네트워크 이찬원 공동대표는 "창원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50%가 기업에서 나오는데, 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재생에너지 확산 추진단을 꾸려 '공장지붕 태양광 보급 확산 창원형 모델'을 추진 중이다. 올해 10곳이 목표"라며 기초자치단체가 앞장서는 사례를 언급했다. 또 이 대표는 "석탄발전소는 폐쇄 수명이 되면 제때 폐쇄하고, 올해부터 가동될 고성하이화력발전소도 더 일찍 폐쇄하는 데 숙의가 필요하다. 석탄발전을 LNG(액화천연가스)발전으로 전환하는 것도 탈탄소화에는 맞지 않는 방법이어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사회가 바라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0대 추진과제'로는 △2030년 탈석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 확보 △해상풍력 확대 △영농형 태양광 확대 △태양광 거짓뉴스 타파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 폐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경남 농축어업 분야 에너지 전환 △전기차 보급 조기 확대(수소차 제외) 등이 제안됐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