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축소로 고령자 등 불편
일본 '은행 대리업' 제도 활용
스웨덴 현금인출기 폐쇄 금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도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디지털 금융 전환 속도는 빨라지는데 취약계층의 활용성은 낮다. 은행 현장 지점·출장소가 줄면서 노인 등 취약계층은 금융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국민 중 60.8%가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하는데, 고령층(41.1%), 농어민(48.2%), 장애인(51%) 등 계층에서는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은 11.6%로 매우 낮았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소외 현황 및 각국의 대응> 보고서에서 다른 나라의 노력을 소개했다.

고령국가 일본은 '은행 대리업' 제도로 은행 점포가 문닫았을 때 발생하는 노인 등 취약계층의 불편을 줄이고 있다. 은행 대리업은 금융당국의 허가·승인을 받아 우체국 지점이나 유통·통신 대리점 등에서도 전부 또는 일부 은행 업무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스웨덴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중은행에 현금자동인출기를 없애지 못하도록 했다. 스웨덴은 2030년까지 '현금 없는 사회'를 추진했는데, 작은 도시의 노인·저소득·난민층 등은 현금서비스와 자동인출기가 사라지자 기차나 버스를 타고 다른 큰 도시까지 다녀와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영국은 금융 이해력이 낮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명확한 이해를 돕고 피해를 방지하고자 소비자의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 등 3자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생애주기 단계별 금융이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찾아가는 교육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은 은행 점포가 폐쇄했을 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대체 수단이 확보되지 않으면 점포를 유지하거나 출장소로 전환하게 하는 등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입출금·자금 이체 가운데 인터넷뱅킹 비중이 65.8%를 차지했고, 창구 이용은 7.3%로 집계됐다.

2017년과 비교하면 인터넷뱅킹은 20.4%p 증가했는데, 창구 이용은 2.6%p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금융 조회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이 93%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창구에서 조회하는 비율은 4.7%에 불과했다.

지난해 국내은행 지점·출장소는 2019년(6709개)보다 304개 줄어든 6405개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312개 축소) 이후 가장 큰 감소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확산 등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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