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직계존비속 조사해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도
소유 현황 공개 실현성 주목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도의원들이 자진해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부동산 소유 현황을 공개하자고 제안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58명 도의원이 스스로 전수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단은 "선출직 공직자 재산 공개에도 개발사업과 관련한 재산 취득 여부는 알기 어렵다. 직계 존·비속 부동산은 고지 거부도 가능해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원이 솔선수범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에 응할 것과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할 것, 결과를 철저히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 자체 공무원 조사 수준에 맞춰 공영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 대규모 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사 대상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밀양나노국가산업단지 △서김해일반산단 △양산 가산일반산단 △함안 군북일반산단 △산청 한방항노화일반산단이다. 2014년 이후 최근 7년간 개발사업(예정)지구가 포함된 읍·면·동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내용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 제안에 도내 정당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 이영실(비례) 의원은 "정의당은 선출직 공직자로 전수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기 때문에 민주당 대표단의 제안에 지지를 보낸다. 다만, 선거 때만 반짝 얘기하는 데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원 전원 부동산 소유 현황을 공개하고 스스로 조사받자고 제안했다.  /경남도의회
▲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원 전원 부동산 소유 현황을 공개하고 스스로 조사받자고 제안했다. /경남도의회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투기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민주당 대표단의 의지를 반겼다.

도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진행 중인 감사 대상에서 선출직공직자가 제외돼 '반쪽짜리' 감사로 그칠 것이 뻔하다는 문제 지적에 응답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양산시의회가 시의회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조사에 응하기로 해 놓고도 조사 방식, 조사 대상의 범위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조사 중단을 선언한 것을 보면, 실제 부동산 투기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제안에 진보당 도당은 추가 안을 냈다.

도당은 "도의회 차원에서 전체 지방의원이 부동산투기 조사에 응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특별결의문'을 채택해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조사기구 구성 등 내용을 공식화해야 한다. 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경남도의회 민관합동특별조사기구'를 구성해 형식적 조사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기자회견으로 제안을 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불만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대변인은 "우리 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무소속 의원과 논의 후 도의원 일동으로 제안해도 될 내용이다. 누가 어떻게 전수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없이 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제안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은 스스로 자정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완벽하게 신뢰받는 도의회를 위해 전체 도의원 모두가 자진해서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제안"이라며 "조사기구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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