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군 책임 공방 접고 협력
경찰 합동 폭력 실태 점검·상담

하동 청학동 서당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남교육청과 경남경찰청, 하동군이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들 기관은 2일부터 합동으로 청학동 서당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피해가 없는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초등학생 60명, 중학생 41명 등 총 101명이다. 더불어 도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책임 공방을 벌여왔던 하동군과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동 기숙형 서당에서는 2018년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올해 2월까지 3건의 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도교육청은 현재 개인과외교습소 5곳, 학원 1곳, 청소년수련시설 3곳, 미등록 시설 5곳이 하동에서 서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교육청은 우선 폭행 사건이 벌어진 서당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현행법상 초·중·고교생은 학원에서 기숙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서당은 일부 시설만 학원으로 등록하고 사실상 기숙사로 운영하는 편법을 썼다. 이렇다 보니 도교육청과 하동군이 관리·감독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여부가 명확해지면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근 학생 간 폭력 사건이 발생한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전경. /연합뉴스
▲ 최근 학생 간 폭력 사건이 발생한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전경. /연합뉴스

법적 판단을 구하는 동안 생길 수밖에 없는 공백은 하동군과의 협력을 통해 메워 나간다. 두 기관은 서당 운영 관리·감독 협업체계 △회복적 전수조사 △학생·학부모 심리치료 지원 전문상담팀 운영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있었던 하동군청과 하동교육지원청 협의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기 위한 첫 만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서당 관리·감독 방안과 관련해 "교육청은 학생의 생활지도, 하동군청은 시설 관리를 맡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다 조례 제정 등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복적 전수조사'는 2일 있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이후 곧바로 추진될 예정이다. 하동군과 도교육청이 합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피해 학생에게 심리치료와 상담을 제공한다. 이수정 경남대 교수를 팀장으로 교육청 위(Wee) 센터 상담사, 하동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등이 주기적으로 서당 인근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교육청은 △전문상담사 배치와 위클래스 구축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과정 지원 △분기별 1회 이상 학생·학부모 대면 활동 △체계적 학교경영 지원을 위한 공모 교장 배치 △서당 인근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금방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하동군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반드시 사각지대를 메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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