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연 해고 노동자들이 30일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장폐업 철회·한국 노동자 일본 입국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산연지회
한국산연 해고 노동자들이 30일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장폐업 철회·한국 노동자 일본 입국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산연지회

사측의 일반적인 자본 철수에 반발하며 지난해 7월부터 투쟁 중인 한국산연 해고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일본 입국길'을 열라고 촉구했다. 일본으로 건너가 한국산연 폐업을 단행한, 모회사 산켄전기와 직접교섭을 하겠다는 취지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는 30일 서울에 있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는 한국 해고 노동자가 산켄전기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라"고 요구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사태 해제 후에도 전 세계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중단하는 정책을 당분간 지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과 중국 등 11개 국가·지역에 대한 '비지니스 트랙' 왕래도 계속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외 체류 일본인의 귀국, 재류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재입국, 특별한 사정이 있는 외국인의 신규 입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인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일본인 배우자가 있거나, 공익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인도적인 배려의 필요성 등이다.

지회는 "산켄전기는 지난 2017년 정리해고를 철회하며 맺었던 투자 약속을 저버렸다. 물론 공장에 설비조차 하나 들여놓지 않더니 3년간 50억 원의 의도된 적자를 발생시켜 폐업을 결정했다"며 " 산켄전기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됐을 때 한국산연을 정리할 기회'라고 말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신음할 때 오로지 한국 노동자 해고를 위한 방법을 생각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회는 "일본이 산켄전기의 위장폐업이 일개 기업의 노사문제로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며 "일본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역할을 하려 한다면 한국 노동자 입국을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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