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 가치 대립하며 찬반 팽팽
민간투자자까지 참여 포기해 안갯속

하동군의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이다. 화개면~악양면~청암면 3개 지역에 모노레일, 케이블카, 산악열차를 건설하는 이 사업은 지리산권 산 정상부를 개발하는 만큼 환경 훼손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쟁점을 두고 찬반이 확연히 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해 당사자 간 협의 등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인 '한걸음 모델'에 알프스하동 프로젝트가 선정되면서 찬반 논란이 본격화됐다. 한걸음 모델의 핵심 주체인 산림관광 상생조정기구 회의 때부터 한걸음 모델 선정의 타당성과 무용론, 상생조정기구 위원 구성 문제점 등이 제기되면서 시작부터 삐걱 됐다. 급기야는 일부 위원이 자진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논란을 거듭하던 상생조정기구는 지난해 12월 11일 알프스하동 프로젝트의 합의 미도출과 원점 재논의라는 결과를 냈다. 산 정상부의 호텔과 리조트 등 대규모 위락시설 조성도 불가능해졌다.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권고안도 추가했다.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지역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기재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업 철회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하동군은 사업을 축소·조정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며 사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후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논란은 한동안 잠잠했는데, 최근 큰 변수가 생겼다. 민간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했던 대림건설이 하동군과 2019년 4월에 맺었던 양해각서의 파기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대림건설은 하동군에 보낸 공문에서 상생조정기구 협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환경 민원 등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덧붙여 현행 법률에서는 호텔과 F&B시설(식당이나 카페) 추진이 불가해 사업성이 저하된다는 것도 내세웠다. 사실상 대림건설은 전자보다 후자 이유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반대에다가 대림건설의 양해각서 파기로 악재가 겹치면서 하동군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하동군은 민간투자자를 다시 찾겠다며 사업 강행 의지를 고수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 계획도 발표했다. '사업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내년 9월까지 민간투자자를 지정해 2023년 6월 착공하겠다고 했다.

알프스하동 프로젝트의 총사업비는 1650억 원으로 이 가운데 공공 150억 원, 민자 1500억 원이다. 사업비를 따지면 민간투자자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 대림건설이 실제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다른 기업이 선뜻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알프스하동 프로젝트의 성패는 민간투자자를 찾는 데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반발도 강력해 앞으로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추진은 산 넘어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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