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난해 상여금 실태조사 "평가지표에 업무특성 반영을"

경남 보건교사들이 지난해 코로나19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음에도 성과상여금은 낮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2∼25일 보건교사 성과상여금 등급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상위 등급이 17.3%에 불과하다고 29일 밝혔다.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557명 중 474명(85%)이 응답했으며, S등급 82명(17.3%), A등급 231명(48.7%), B등급 161명(34%)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 1000명 이상인 대규모 학교에 1인 배치된 보건교사 82명 중 18명(22%)이 B등급을 통보받았다. 올해 성과상여금 지침에 따르면, 전체 교사 중 S(30%), A(50%), B(20%) 등급으로 지급비율이 적용된다.

노조는 "보건교사들이 지난해 코로나19로 학교 감염병관리조직 운영, 감염병 예방 관리 활동 등 예년에 비해 훨씬 업무량이 증가했고, 학교 내 어떤 부서와 비교해도 그 역할 범위가 넓었다"면서 "그런데도 성과급 등급은 전체 교사에 비해 여전히 하위 편향적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1500여 명을 돌보는 ㄱ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지난 1년 밤낮없이 일했지만 성과는 하위 20%에 속한다"며 "감염병 상황이었음에도 업무담당자인 보건교사는 수업교사·담임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 특성이 성과지표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보건·상담·영양·사서교사 등 비교과 교사들은 주당 수업시간·담임 여부 등 교과 교사 중심 성과급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2019년 비교과 교사의 성과급 평가를 학교에서 분리해 비교과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단위로 평가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4개 비교과 교사 모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비교과 분리 평가를 선택하지 않고 있다.

박주영 보건교사노조 위원장은 "성과급이 유지되는 동안에 비교과 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보건·영양·상담·사서교사 대표들과 성과상여금 협의를 했지만, 보건교사 이외 나머지 3개 비교과 교사는 비교과 분리평가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교육부에 비교과별로 별도 평가하는 것을 질의했지만,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기존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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