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1300개 이르러 방역 사각지대·교육 질 저하" 20명 상한 입법청원 운동 계획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는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유아 14명)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24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학력 저하,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경석 경남지부장은 "코로나가 없어지더라도 감염병 문제는 상존하는 문제"라며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해 11월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미래교육 체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와 학부모 10명 중 9명은 온라인 수업 확대로 학생 간 학력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말했다.

▲ 전교조 경남지부가 24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귀화 기자
▲ 전교조 경남지부가 24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귀화 기자

전교조가 파악한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 과밀학급 규모는 전국 2만 2375개, 경남은 1300여 개에 이른다. 경남지부는 "과밀학급은 등교일 내내 '방역 사각지대'가 되고, 학급당 학생 수에 상한을 두지 않고서는 안전한 등교수업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 5984명, 유치원 교사 38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설문 조사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일 때 교육 질이 높아진다는 응답이 90.8%로 나타났다.

경남지부는 국민동의 청원 운동을 벌여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올 1월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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