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 투기 사건이 터졌다. 토지 개발 주택 공급 공기업의 내부 정보를 직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혐의가 짙다. 한 달이 가깝도록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 공익을 허물어 사익을 채우는 악질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로가 나거나 관공서가 이전하면 관련 공무원은 땅 짚고 헤엄치기로 돈방석에 앉았다. 80년대에도 그랬고 70년대에도 그랬다. 정부 수립 이후는 물론이고 해방 국면 미군정 치하 또는 일제강점기에도 그랬다.

이번 사건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래도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를 비판한다. 정권 비리는 아니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치와 권력의 속성으로 보아도 집권 세력의 무한 책임은 당연한 노릇이다.

지난 정권 같았으면 문제를 덮고 가리느라 급급했을 텐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를 드러내 보이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개발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의 토지 소유 현황과 재산 변동 내역을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 등도 빠짐없이 조사해 투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지위 불문 여야 불문 잘못은 처벌하고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 관련 불로소득이 생길 수 없도록 하고 설령 생겨도 모두 세금으로 거두는 법률까지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이렇게 해도 새는 구멍이 있겠지만 일단 방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급하다. 말처럼 쉬울 수야 없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못할 일은 아니다.

이쪽저쪽에 모두 사람이 있고 사람은 욕심이 있는 존재인 만큼 타격은 이쪽도 저쪽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쪽이 더 타격을 입을지는 대체로 가늠이 된다. 지금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투기 의혹을 받는지를 보면 알 수 있고 창원에서 토지 관련 보상금 부풀려 받은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를 보아도 알 수 있다.

한 정권이 한 가지 숙제만 해결해도 세상은 나아진다. 김영삼 정권이 단행한 금융실명제는 투명한 재산 거래와 공정 과세를 크게 진전시켰다. 김대중 정권의 국민기본생활권 개념 도입은 지금과 같은 수준 높은 복지의 디딤돌이 됐다. 또 노무현 정권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행정수도 이전·확충과 지방분권을 촉진했다.

차라리 잘 된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에 땅 투기 개혁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땅 투기로 이득을 얻는 집단은 극소수 적폐 세력이고 대다수 국민들은 반대로 손해를 본다. 민심은 분명하다. 크고 많은 시련이 있겠지만 위기는 기회이고 민심은 천심이다. 좌고우면 일희일비 않고 가다 보면 길 끝에서 새 길이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