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하고 복잡한 청소년노동 상황을 품을 수 있는 상담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단법인 경남청년내일센터와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23일 오후 2시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상담소 설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상담 전문가 15명이 참석했다.

◇청소년노동상담소 필요 = 문순규 창원시의원이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와 상담소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문 의원은 창원시가 경남에서 유일하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실제 정책 사업 진행 상황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조례에 따르면 창원시는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실태조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근거한 시행계획은 부실하다. 노동·교육행정기관과의 독립·상시적 협력체계도 없는 데다 청소년 일자리 창출·사업장 점검 등도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조례에는 시장이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문 의원은 "창원시 5개 비정규직노동상담소 상담실적을 보면, 만 18세 이하 청소년 상담은 2년간 13건에 불과하다"라며 "적극적으로 노동권익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창구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청소년노동상담소부터 만들어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기댈 수 있게 만들고, 나아가 청소년노동인권센터까지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교적 예산이 덜 드는 상담소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문 의원은 또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28.8%인데, 학교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조례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문 의원은 생계형 청소년노동자, 청소년 일자리창출, 청소년 산업재해 등에 대해서도 지방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노동의 다양성 담아내야 = 최호진 경남청년내일센터 사무국장은 청소년노동상담소를 만든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을 짚었다.

최 사무국장은 "청소년 노동이라고 하면, 학교를 다니면서 야간자율학습시간을 활용해 노동하는 친구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노동을 접하는 청소년들의 상황이 절대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학교 시절 학교를 자퇴하거나 가출한 친구들과 전단 부착 노동을 했던 경험을 들었다. 재학 여부뿐 아니라 노동의 목적도 생계·용돈벌이 등으로 갈릴 수 있고, 일하는 장소도 합법·불법사업장으로 나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 상담소가 생긴다고 해도 '청소년'에 방점을 찍지 않고 '노동인권'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청소년 노동의 다양한 현실을 담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태조사 역시 학교 밖 청소년을 담아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드러나지 않은 형태의 청소년노동 형태를 파악하려면 이들에게 직접 찾아가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최 사무국장은 "청소년들은 해결사가 아니라 함께 싸워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며 "어리다는 편견으로 문제를 대신 처리해주기보다, 당사자가 직접 청소년 노동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영옥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팀장은 토론문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정규과정 편성 △청소년노동인권 지역네트워크 형성 △청소년노동상담소·노동인권센터 설치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