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범위·대상 확대 촉구
시의원 포함 산하기관까지

창원시가 15일부터 2010년 통합시 출범 이후 이뤄진 각종 개발사업에 시청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특별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창원시의회 최영희(정의당·비례) 의원이 시 전수조사 사업 외에 강소특구 불모산 지역 등 개발예정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6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했다.

최 의원은 "2019년 논의가 시작된 강소연구개발특구 불모산 지역, 절대농지였던 북면 동전산업단지나 상복공원 일대 등 여타 산업단지 확장지, 사업 발표 전 거래량 급증지, 개발예정지를 포함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부터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에 대해 공직자 법적 책임 마련과 전 공직자 직계존비속 토지거래관계 증명 제출 등 기준이 필요하다 본다"고 말했다.

허성무 시장은 "다른 지역 사례도 참고하는 등 의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노창섭(상남동 사파동) 시의원도 이날 44명 모든 시의원도 가족을 포함해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9명, 국민의힘 21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창원시의회 의원 44명도 가족 포함해서 조사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시민적 의혹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 공무원 외에 창원산업진흥원, 창원시정연구원, 창원문화재단 등 시 산하 기관도 포함해야 한다"며 "5급 이상 공직자와 전·현직 업무 담당자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게 아니라 실무자인 6·7급도 가족까지 포함해서 조사해야 한다. 지금까지 받은 제보로는 투기는 본인 이름으로는 거의 하지 않고 대부분 차명이나 가족 이름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보는 6·7급 직원은 가족까지 포함하도록 동의를 받고 있다. 시 산하 기관도 의혹이 있다면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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