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협력의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기존 자치단체 간 협력은 기껏해야 협의회, 조합을 통한 운영 방식, 관계자 간 협의와 같이 실행력이 없는 협의체 정도의 조직 운영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개정된 법은 지자체가 행정 권한을 위임받고, 이를 통제하는 의회 구성까지 가능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광역연합은 초광역 지자체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상당수의 광역지자체들이 이미 광역특별연합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경상남도도 부산·울산과 더불어 내년 1월 1일자로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을 출범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기존 광역지자체 업무 중에 초광역적으로 업무를 통합 운영하면 공통 이익이 증진될 분야로는 재해재난 방재, 환경 관리, 광역교통 행정, 연구개발 기능, 항만 등이 거론되어 왔다.

앞으로 광역특별연합이 어떤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든 명백한 것은 초기 정책 단계에서 자치단체 간 조정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의 견해만 갖고는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통합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적 통합 효과 분석이라는 단계와는 다른 또 다른 트랙을 가동하여야 한다.

지난 3일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실행전략' 토론회 자리에서 발표된 '동남권 메가시티 실행 전략'에는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과정과 의견 수렴 과정이 포함되지 않아 우려가 된다. 현재의 주민 소통 계획은 도의회의 특별위원회, 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협의회, 일반 시민 참여단 등 세 가지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쟁점 사항 정리, 전문가 의견 제시, 시민 토론회 개최 등의 순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지방의제 21의 경험에서 보면 전문가들의 검토와 더불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의회, 일반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여 의제를 완성한 경험이 있다. 이를 따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