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책평가와 직결 판단
주민공청회·토론회 준비
정치권·경제계 등과 호흡
전략 수정 단계별 추진도

경남도가 '진해신항'에 대한 지역민 관심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재도전 문턱을 넘기 위해서다.

진해신항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제성(BC) 0.92, 종합평가 0.497로 나타났다. 통과 기준은 각각 1.0과 0.5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사업 규모가 너무 크고 장기간인 점을 고려, 단계별로 예타를 받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도와 창원시·해양수산부는 전략을 수정했다. 권고대로 전체 사업을 단계별로 나누기로 했다. 사업 전체 접안 시설은 21선석이다.

지난 예타 때는 21선석 모두를 대상으로 신청했다. 이번에는 우선 9선석만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항만 배후단지 67만 4000㎡, 호안 8.08㎞, 방파제 1.4㎞, 임항 교통시설 6㎞ 등을 포함하고 있다. 1단계 사업비는 7조 7001억 원으로 2031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계획으로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예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예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대상에 오르면 실제 진행 시기는 4~12월로 예상된다. 예타 재도전 결과가 연말께 나온다는 의미다.

도는 또 다른 보완책으로 '정책 평가'에 시선을 두고 있다. 예타 평가항목은 경제성(35~45%),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30~40%)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정책성은 지역민·지자체가 사업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평가한다. 지역민 관심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 창원시 진해구 연도 서쪽에 2040년까지 조성될 예정인 진해신항 조감도.  /경남도
▲ 창원시 진해구 연도 서쪽에 2040년까지 조성될 예정인 진해신항 조감도. /경남도

이에 도는 진해신항 건설 관련 주민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특히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 젊은 세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진해신항은 미래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도는 의회와도 호흡을 맞춰 나갈 계획이다.

지역 경제계는 이미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 4일 경남·부산상공회의소는 예타 통과와 건설을 촉구하며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동남권 경제가 국내외 경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진해신항 건설은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이번 예타를 통과하면, 나머지 12선석에 대한 절차도 이어갈 계획이다.

진해신항은 총사업비 12조 원으로 경남 역사상 최대 규모 국책 사업이다. 창원시 진해구 연도 서쪽에 2040년까지 컨테이너부두 21선석, 방파제 3.2㎞, 임항도로 6.01㎞, 친수시설 33만 7000㎡ 등을 조성한다. 모두 경남도 행정구역 안에 들어선다.

진해신항은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첨단 지능형 항만으로 추진된다. 그렇게 되면 싱가포르·중국 등 동북아 주요 항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진해신항 개발에 대해 △생산유발효과 28조 4785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2조 1788억 원 △취업 유발 효과 17만 8222명으로 추산했다.

윤인국 도 미래전략국장은 "앞으로 진해신항 건설 과정에서 지역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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