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충돌·축의금 사건 등
부의장-의원 법적다툼 팽팽
양쪽 모두 '끝까지 심판'고수

송순호(더불어민주당·창원9) 경남도의원이 최근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송 의원은 즉각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과 김하용(무소속·창원14) 의장·장규석(무소속·진주1) 제1부의장 간의 '고소전'은 물고 물리는 뫼비우스 띠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7월 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에 반발해 의장실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던 중 송 의원은 장 부의장에게 욕설과 막말을 했다는 혐의(모욕)로 장 부의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최근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은 송 의원은 "정식 재판을 통해 의장·제1부의장의 정치적 부도덕성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모욕죄가 이대로 인정되면 욕한 사실만 남는다. 정의롭지 못한 의장 선거 과정과 일방적인 운영을 짚은 과정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다툼의 여지는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장에서 송 의원과 부딪혀 넘어진 장 부의장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의원 7명·6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송 의원은 경찰 수사로 '특수' 혐의는 벗었지만, 공무집행방해·폭행치상 혐의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 의원 고소에 동참한 의장과 도의원은 고소를 취하했지만, 장 부의장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 김영진 경남도의원이 창원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 관련 검찰 기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영진 도의원
▲ 김영진 경남도의원이 창원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 관련 검찰 기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영진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단은 엉킨 실타래를 풀려면 장 부의장의 고소 취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견해다.

빈지태(함안2)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부의장 불신임 건도 마무리됐고, 도의회가 화합하려면 서로 사과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의장이 나서 부의장 고소 취하를 이끄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부의장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법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 부의장은 "결혼 축의금 이상도 이하도 아닌 돈에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씌워졌고,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건 민주당 의원들이 매듭을 찾지 않는 게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영진(민주당·창원3) 도의원은 송 의원에 이어 지난달 22일부터 축의금 사건 관련 검찰 기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장과 부의장은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5월 말∼6월 초 장종하(민주당·함안1) 도의원 결혼식에 각각 100만 원이 든 축의금 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부의장은 고소전의 연결고리로 축의금 사건을 언급했지만, 송 의원과 김 의원은 "뇌물공여 혐의는 의장·부의장 불신임안 부결이나 후반기 도의회 갈등과는 완전 별개의 문제"라고 밝혀 현재로서는 어느 쪽도 해결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