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 검찰에 고발

언론·시민단체들이 최근 불거진 <조선일보> 발행 부수 조작 의혹을 조사하고 처벌해달라며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발에는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민생경제연구소·참자유청년연대·평화나무(쩌날리즘)·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아웃사이트·가짜뉴스 근절 및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모임·민주시민기독연대 등 8곳이 참여했다. 김종학 언소주 공동대표가 대표 고발인, 안진걸 상지대 초빙교수(민생경제연구소장)가 공동 고발인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조선일보 부수 조작 의혹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불공정거래행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조선일보사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홍준호 발행인, 사단법인 한국ABC협회를 고발했다.

한국ABC협회는 신문·잡지·뉴미디어 등 매체사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부수와 수용자 크기를 표준화된 기준위에서 실사하고 확인해 이를 공개하는 곳이다. 이 같은 제도는 매체사의 경영 합리화와 광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ABC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이다.

언론·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ABC협회가 조선일보의 부수공사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박용학 전 ABC협회 사무국장의 공익제보와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부풀려진 허위 집계를 통해 지난 5년간 매년 3억∼4억 원 보조금을 받아 다수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으로부터 합계금 20여억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조선일보는 신문지국 운영 과정상 파지 장사 등 목적으로 인쇄소에 배달 부수보다 5% 많은 여분 부수를 요청했고, 배달 사고나 부수 확장에 대비한 부수까지 치면 배달 부수보다 20% 많은 여분 부수를 요청했다"고 짚었다. 또한 "2019년 조선일보 부수공사는 116만 부로 집계됐으나 실제로는 그 절반 수준인 58만 부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선일보의 발행부수와 유료부수가 각종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에 보고한 수치에 현저히 미달함에도, 공모 공동해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에 허위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보고했고, 이에 속은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으로부터 더 고율의 광고비를 받아냈다"며 엄중한 처벌과 세금 환수·제재금 부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ABC협회가 조사·발표하는 일간지 발행부수·유료부수 자료는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이 객관적인 광고 요금을 기준으로 매체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보"라며 "국민 혈세가 이처럼 대기업 언론사(조선일보)에 부당하게 지원됐고 그만큼 그 대기업 언론사가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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