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매춘부'라는 미국 하버드대 한 교수의 논문은 역사왜곡이다. 나는 이 사건에서 사죄는커녕 도발하는 일본, 방관하는 미국의 뿌리를 떠올렸다.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2차 세계대전 처리를 위해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48개국과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이듬해 4월 28일 발효됐다.

그 이전에 우리는 분단됐다. 패전국 독일처럼 일본은 분할도 되지 않았다. 일본은 그날을 주권 회복일로 삼았다.

한국전쟁 중이던 남한과 북한, 일제의 피해국인 중국과 대만도 강화회담에 초대받지 못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 질서를 샌프란시스코 체제라 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 전략이라는 비판도 있다. 미국은 냉전시기 소련 견제를 위한 전진기지로 일본을 활용, 한국전쟁에서 더 필요했다.

평화조약이 아니라 미국을 위한, 전쟁을 위한 조약이었다. 베트남·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 지원기지로 활용된 사례만 봐도 그렇다. 그렇게 강고한 미일동맹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배제는 과거사를 정리하지 못한 한·일 갈등의 단초가 됐다고 본다. 식민지배 책임에 대한 일본의 사과·반성이 없었던 근원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다. 독도 영유권 다툼도 마찬가지다. 초안에 한국 영토에 들었다 빠졌다. 일본은 이걸 활용해 자기들 땅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65년 한일기본조약이 있었지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징병, 위안부 피해자 보상 문제는 정리되지 않았다. 일본은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처럼 배상이 아니라 경제원조나 협력 형식을 취했다.

3·1운동 102주년에 생각한 현실이다. 평화는 전 세계의 이익이나 열강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진실. 진정한 광복도 이루지 못했고, 분단만 이어지는 이 한반도의 불행을.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