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치수증대 사업 관련 첫 회의
도·시군, 하류·어민 근심 전달
물 부산시에 공급 의도 의심도
수공 "수재 대비할 목적"강조

최근 논란이 이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과 관련한 관계기관 첫 회의에서 사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경남도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부청사 중강당회의실에서 '남강댐 보강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및 운영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지역의견 수렴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처음으로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환경부·부산지방국토청·경남도 관계 공무원과 사업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진주·사천·남해·하동·함안·의령 등 5개 시군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수공 측은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키우는 사업이 아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 시 댐 붕괴 등 재난상황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용수 공급량을 늘려 판매수익을 올리는 사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과는 달리 참석한 경남도와 자치단체는 어민 등 지역 피해 발생 우려와 사업 목적의 의구심을 표하며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다.

경남도 이인석 수산자원과장은 "사천만과 강진만 지역이 남강댐 방류에 따른 피해 조사에서 제외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5억 원에 불과한 남강댐 정비사업 예산 확대,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시행, 남강댐 방수로 말미암은 피해 어민들 특별 지원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 경남도가 25일 오전 서부청사 중강당회의실에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과 관련한 관계기관 첫 회의를 하고 있다. /허귀용 기자
▲ 경남도가 25일 오전 서부청사 중강당회의실에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과 관련한 관계기관 첫 회의를 하고 있다. /허귀용 기자

이에 대해 환경부 김구범 수자원정책과장은 대부분 요구 사항이 논란 소지가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수공 김수근 수자원시설처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사업 목적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진주시 정충재 도시건설국장은 "부산 물 공급에 목적이 있는 2011년 경남발전연구원 보고서 등과 지금 기본 계획이 비슷하다"며 "치수능력 증대사업이 용수공급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수근 처장은 "(보고서)구상 단계의 아이디어 차원이다"라며 다른 의도가 없음을 밝혔다.

남강댐 하류지역에 속한 진주와 사천 등 5개 시군은 사업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해군 정종길 관광경제국장은 "남강댐 방류량이 가장 문제다. 방류량에 따라 피해가 좌우된다. 강진만은 염도가 낮으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는 어민을 달랠 방법이 없다"며 "어민들을 위해서 환경부 차원의 큰 그림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주시 정충재 국장은 "치수능력에 따라 피해 대책은 없고 담수 능력만 나와 있다. 미리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이 사업으로 하류지역 전체가 물바다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령군 이재성 안전총괄과장은 "치수사업에 따른 피해가 가늠이 안 된다. 전략적인 환경영향평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천시 정재화 건설과장은 남강댐 유입량을 줄이기 위해 남강 상류에 추가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수공은 백지화된 사업이라며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단체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합의 도출 후 사업 시행을 위해 지역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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