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대 생활권 조성 '첫 단추'
문 대통령 "꼼꼼히 검토할 것"
변창흠 국토부 장관 긍정 신호

'경남·부산·울산 1시간 생활권'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는 등 정부가 이전과는 달리 '동남권 광역철도망 조성'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첫 단추 '부전∼마산 전동열차' = 경남·부산·울산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하나의 생활·경제·문화·행정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3개 지역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교통망 조성이다. 그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 '철도'다. 즉 '동남권 광역철도망'이다. 쉽게 접근해 '수도권 전철'과 비슷한 개념이다. 노선 길이 865㎞, 총사업비 11조 3332억 원으로, 경부울은 3단계에 걸쳐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 첫 단추가 '부전∼마산 전동열차(복선) 도입'이다. 부산시 부전역∼창원시 마산역 50.3㎞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재정, 그리고 직접 운영 여력이 없는 지자체(경부울)로서는 국가 시행 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에 경부울은 2021년 국비 지원 255억 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는 "애초 국가 계획과는 달라진 내용"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뜻을 이어갔다. 현재는 국비 20억 원이 반영돼 타당성 조사 중이다. 일단은 국가 시행 사업 첫발을 들인 셈이다. 하지만 개통(애초 계획은 2023년 상반기께) 이후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정리되지 않았다. 경부울은 수도권처럼 국가 시행사업으로 확정해 코레일이 운영비를 부담하는 방식을 바라고 있다.

▲ 문재인(앞줄 왼쪽에서 셋째)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전역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부전역 플랫폼에서 열차에 적힌 자료를 보며 송철호(앞줄 왼쪽에서 둘째) 울산시장으로부터 '생활 행정공동체 전략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앞줄 왼쪽에서 셋째)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전역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부전역 플랫폼에서 열차에 적힌 자료를 보며 송철호(앞줄 왼쪽에서 둘째) 울산시장으로부터 '생활 행정공동체 전략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꼼꼼히 검토하겠다" =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회' 참석차 부산을 찾았다. '지역 균형 뉴딜 투어' 두 번째 행보다.

이날 자리는 가덕도신공항 조성 예정지, 부산신항에 마련됐다. 또 다른 한 곳이 동남권 광역철도망 핵심인 '부산 부전역'이었다. 경부울은 이날 부전역에 '동남권 800만 단일 생활권을 누린다' '1시간대 생활권 조성' 글귀를 내걸었다.

특히 송철호 울산시장은 부전역에서 '동남권 광역교통망 확충 필요성'을 역설했다. 송 시장은 "동남권 메가시티로 가는 최우선 과제이자 핵심 동력은 경부울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조성하는 광역교통망 인프라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후 연설에서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경부울의 1시간 생활권 시대를 열겠다"며 "오늘 동남권에서 건의한 사업들도 관련 부처에서 꼼꼼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청와대도 별도 설명을 통해 "부산 부전역은 동남권 메가시티 핵심 인프라인 동남권 광역철도의 요충지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장소 상징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주무 부서 국토부도 기류 변화 = 정부 실무 부서인 국토교통부도 기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지역 광역철도망에 적극적인 국비 지원 뜻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이헌승(부산진을·국민의힘) 의원이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 적자 보전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며 동남권 광역철도 국비 지원 의지를 물었고, 변 장관은 동의 뜻을 나타냈다.

변 장관은 "광역교통에 있어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예타라든지 각종 기준을 선정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자체 처지에서는 (광역철도망을) 건설하는 데 있어 재정적 차이가 있고, 또 운영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며 "이에 재정 당국과 협의해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 지방에서도 광역철도망이 잘 구축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콕 짚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질문·답변 맥락상 '부전∼마산 전동열차 국가 시행사업' 의지로 받아들일 만하다.

이처럼 대통령과 주무 부서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어 '동남권 광역철도망 조성'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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