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안정은 정부의 핵심 고민거리이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철저한 조사와 엄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수도 없거니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통한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아파트 가격 폭등 원인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다. 공급은 안 되는데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뒤늦게라도 정부가 공급을 늘리기로 하자 폭등세가 진정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 시장과 괴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악용하여 가격폭등을 유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행위이다.

아직 전모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아파트값 급등과 관련하여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작전을 의심하게 하는 사례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수두룩하게 드러났다. 소위 신고가라고 하는 최고가로 계약을 했다가 취소된 사례가 경남에서만 23.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달부터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계약 해지 기록을 남기도록 개선함에 따라 경남지역에서 드러난 사례들이다.

부동산 전문가 말처럼 최고가를 올려놓고 그보다 약간 아래 거래가를 책정하여 싼 것처럼 착각하게 하면 엄청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수법은 기획부동산 업자나 소위 큰손들이 아니면 엄두를 낼 수 없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머지않아 그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국토부 등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일부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허위신고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 하에 면밀히 대처하고,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번에는 범법 색출을 넘어 부동산 안정까지 취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