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구간 소형차 기준 2500원…13년째 비싼 요금 논란 계속
도·창원시 전담팀 꾸려 첫 회의…12월 안에 해결책 시행 예정
'돈 먹는 하마'.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에 붙는 말이다. 높은 통행료에 도민 혈세까지 쏟아부어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이는 13년 지난 지금도 진행형이다. 특히 통행료는 내년 또다시 인상될 예정이다. 경남도·창원시는 올해 안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해저터널보다 비싼 요금 = 마창대교는 2008년 7월 15일 개통(통행료 징수 시작)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성산구 귀산동을 잇는 국도 5호선이다. 그 길이는 접속도로 포함 8.77㎞(민자 구간 1.7㎞)다. 당시 들어간 사업비는 2648억 원(민간 투자 1894억 원, 재정 지원 634억 원)이었다.
통행 요금은 소형차 기준으로 △2008년 2400원 △2009년 2000원 △2012년 이후 현재 2500원이다. 개통 당시부터 "1.7㎞ 다리 하나 건너는데 2400원은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마창대교 통행료는 수치상으로 다른 곳과 확연히 비교된다. 마창대교 ㎞ 당 요금(소형차 기준)은 1471원이다. 이는 침매(沈埋·가라앉혀 묻음) 터널(해저터널)인 거가대교 1220원보다도 높다. 특히 부산항대교 424원, 을숙도대교 389원과 비교하면 1000원 이상 비싸다.
◇잘못된 첫 단추 여파 = 마창대교는 1999년 현대건설 제안으로 시작됐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이었다. 경남도는 현대건설 등으로 구성된 ㈜마창대교와 2003년 실시협약을 했다. 이미 이때 '경남도가 불리한 협약을 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시 협약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이었다. 연도별 수익이 애초 예상을 밑돌면, 경남도가 세금으로 그만큼 보전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예상 수익 근거인 '예상 통행량'이 뻥튀기 됐다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 2010년 상반기 하루 통행량은 예측치의 44%에 그쳤다. 도민 혈세 투입은 애초부터 예고된 셈이었다. 실제 보전금액은 2010년에만 118억 원에 이르렀다. 2014년 경남연구원 보고서는 향후 3188억 원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 상황에서 통행료 인하는 손대기 어려웠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 수익이 줄고, 결국 도 세금은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셈이었다.
지역 사회는 계속 해결책 목소리를 냈다. 이에 경남도는 2013년 관련 전담팀을 구성해 대안 찾기에 나섰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인 ㈜마창대교와 변경 협약을 했다. 즉 '최소운영수입보장'에서 '수입 분할 관리(대안적 MCC)'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를 통해 2038년까지 경남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1761억 원가량 낮췄다. 하지만 이용자 요구수준만큼 통행료를 낮추지 못해 불만은 여전하다.
◇통행요금 인하 묘수 나올까 = 도와 사업 시행자는 현재 2500원인 통행료를 △2022~2029년 3000원 △2030~2038년 3500원으로 설정해 놓았다. 내년 500원 인상을 앞둔 것이다. 이에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국회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마창대교 요금 인하 정책토론회'를 열며 이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렸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잇따라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경남도는 즉각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팀'을 꾸렸다. 한재명 도 전략사업과장이 팀장을 맡았다. 여기에 △김병철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사무관 △박찬열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함께한다.
전담팀은 22일 오후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서 요금 인하 방안으로 '출퇴근 시간대 탄력 요금 적용', '할인율 확대', '자금 재조달' 등을 논의했다. 할인은 이미 시행 중인데, 그 할인분 부담은 고스란히 도에 돌아가고 있다. 이를 확대하면 도 재정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다른 민자도로와의 형평성 문제도 더해져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창원시가 일부 재정을 부담해 '창원시 지역민만 추가 할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담팀은 이날 마창대교 주변 개발 상황, 교통량 변화 여건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다만 첫 자리여서 물꼬를 트는 정도였다.
전담팀은 월 1회 자리를 마련하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모이기로 했다. 특히 4월까지 요금 인하 방안 찾기를 이어가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8월까지 방안별 추진 계획을 세워, 12월 안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마창대교 이용자 부담을 완화할 다양한 방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