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 가덕 특별법 이견 표출...부산 유권자 표심 뒤집기 '난망'
안철수-금태섭 단일화 삐걱...범야권 서울 후보 경쟁 안갯속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꺼내든 필승 카드가 일제히 휘청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록 재보선과 연관성은 부정하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정부 등 여권 내 이견에 가로막힌 모양새고, 야권은 서울시장 보선의 승패가 달린 후보 단일화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4월 재보선 이후로 =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예정인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국토부의 부정적 입장에 더해 민주당 내 반발까지 부딪혔다. 다른 누구도 아닌 국토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응천 의원이 주인공이다.

조 의원은 지난 9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관련 공청회에서 "공항은 한번 지으면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입지와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2030년 부산 엑스포에 이용하려고 (가덕신공항을) 빨리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 국격에 과연 맞는 명분이냐"고 지적해 파장을 불렀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담긴 특별법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문제다. 신공항 사업을 집행할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사업이 백지화된 게 아니다. 특별법이 통과돼도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등 이후 행정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변창흠 장관)는 태도인 까닭이다.

민주당은 "법에 근거해 집행해야 하는 공직자의 원론적 답변"(김태년 원내대표)일 뿐이라고 해명하나 십수 년간의 '희망고문'에 지친 부산권 유권자들의 의구심을 잠재울지 미지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야심차게 빼어든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재보선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완강한 데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좀체 끝날 기미를 안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14일 오후 이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 회의를 열어 코로나 피해·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4차 지원금은 2월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3월 중 국회에서 처리하고 늦어도 3월 후반부터는 지급될 것"이라며 "내수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금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려 되도록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게 한다는 방침이나 이조차도 기재부의 반대로 난항이 점쳐지며, 설사 뜻대로 된다 하더라도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위력과 비교하면 이번 재보선에 미칠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난항 = 야권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맞서기 위한 승부수인 단일화 논의가 삐걱거리고 있다. 국민의힘 쪽은 경선 일정이 별 탈 없이 진행 중이나 소위 '제3지대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안철수(국민의당) 후보와 금태섭(무소속) 후보 간 의견 조율이 원활치 않다.

양측은 애초 15일 1차 TV 토론을 갖기로 했지만 토론 형식과 방송사 선정 등에 대한 이견으로 끝내 토론이 무산되는 사태를 맞았다.

양측은 이 과정에서 "단일화 합의를 하고 보름이 지나도록 실무협상만 계속되는 상황에 유감"(금태섭), "방송사 선정과 토론 형식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고집으로 이뤄질 수 없는 사안"(안철수 측)이라는 수위 높은 설전까지 주고받았다.

이런 불협화음이 지속되면 유권자들의 피로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양측은 1차 단일화 이후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 단일화 일정까지 앞두고 있다. 지난달 선거 초반 여론조사에서는 비교적 큰 격차로 1위를 고수하던 안철수 후보가 최근 일부 조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 뒤지기도 해 야권으로선 더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비대위 회의에서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행여나 후보 한 명이 나 혼자 살겠다고 고집하면 모두 죽는 공멸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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