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망 노란우산 공제
도내 가입률은 18% 그쳐
폐업·사망 등 생계 위기 때
생활 안정·사업 재기 도움

우리나라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는 650만 명이 넘는다. 이는 전체 기업 수의 98%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들 대부분은 식당과 카페, 학원을 운영하는 우리네 이웃이지만 코로나19가 지속하면서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벼랑 끝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지만,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은 취약한 편이다. 직장인은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은 폐업하는 순간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의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고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가 바로 노란우산 공제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다.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은 안전함을 상징하는 노란색과 보호를 뜻하는 우산을 합친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과 노령, 사망 등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선,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납입액은 비과세 혜택, 공제금 수령 시 저율 과세된다.

국민연금·유족연금을 제외하면 국내 유일의 압류금지 상품이 바로 노란우산이다. 연 복리 이자 적립으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고 모든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2년간 무료로 상해보험에 가입해주고, 건강검진과 휴양시설·렌터카 이용지원, 복지몰 운영, 경영자문 지원 등 부가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우울증 등 심리상담, 의료·재해 대출 등 신규 서비스가 확충되고 있다.

이 같은 장점 덕분에 2007년에 출범한 노란우산은 성장을 거듭해 올 2월 현재 총 138만 명이 가입해 15조 원의 부금이 조성됐다. 또한, 제도 도입 이후 40만 명이 혜택을 받아 명실상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노란우산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는 2018년부터 희망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예산 22억 3000여 만 원을 확보해 매월 2만 원씩 1년간 총 24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도 2월 현재 경남의 소기업·소상공인 41만 명 중 7만 4000명만이 노란우산에 가입해 가입률은 1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경남도가 재원을 확보해 노란우산 가입을 지원하고, 매출이 급감한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한 손실보전 지원방안도 검토해 주길 제안한다.

이번 달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며 국내 항체치료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회복까지는 아직도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

비 오는 날을 대비해서 사람들이 우산을 준비하듯, 소기업·소상공인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해서 스스로 노란우산을 꼭 준비해 둬야 한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는 별도로 스스로 준비하는 퇴직금인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동반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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