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본격 심의를 시작했지만 야권 일각과 국토교통부 등의 부정적 태도로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는 9일 전문가들과 함께 특별법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는 데 이어, 설 연휴 직후인 17일부터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26일 본회의 처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여야 입장과 국회 의결구조만 보면 특별법 제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이 법안을 발의한 데다, 국민의힘도 지난 1일 부산을 찾아 "여야 합의 처리에 노력하겠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간 가덕신공항에 비판적 언급을 쏟아내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이후 "긍정적 입장에서 검토할 것"(5일 MBC 라디오 인터뷰)이라고 선회했지만, 특별법안에 대한 '묻지 마 지지'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주 원내대표는 "될 수 있으면 부산시민의 염원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되,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비용추계 등을 다 생략하는 게 맞는지 해당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역시 법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여야 부산권 의원들의 간절함에 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해신공항 재검증 당시부터 가덕신공항과 거리를 뒀던 국토부의 태도는, 지난해 12월 변창흠 장관이 새로 임명된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변 장관은 지난 3일 국토위 회의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해신공항 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김해신공항 검증위 의견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석해야 우리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을 불렀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전재수(민주당) 의원은 이에 지난 5일 대정부질문에서 "기존에 국토부가 가지고 있던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특별법 통과 뒤에는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변 장관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6일 성명을 내 "어렵게 합의된 가덕신공항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냐"며 "국토부가 타당성조사 등을 거론한 것은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이자, 신공항 갈등을 '되돌이표'로 만들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9일 공청회도 격론이 예상된다. 참석자 중 김율성 한국해양대 교수와 정헌영 부산대 교수, 류재영 한양대 교수는 가덕신공항을 적극 지지해온 입장이지만, 유정훈 아주대 교수,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비판적 태도를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가덕신공항에 대한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점도 정치권이 넘어야 할 산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진행한 가덕신공항 관련 여론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응답자의 37%가 '반대한다'고 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이에 다소 못 미친 33%를 기록했다.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예의 찬성(61%)이 반대(20%)를 압도했지만, 오는 4월 부산과 함께 나란히 광역단체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은 반대(38%)가 찬성(32%)을 눌러 여야 선거 전략이 좀 더 복잡해질 개연성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