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소추안이 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의를 만류하며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던 것이 임 판사 측 녹취록 공개로 사실임이 드러나 사법부는 물론 정치권 전반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거짓말 대법원장'의 법치가 정치에 휘둘림으로써 그 법치가 부끄럽게 되었으니 영락없는 '법치(法恥)' 꼴입니다. <"저렇게 설치는데" 정치권 눈치 "기억 안 나" 변명…金 리더십 추락>이란 신문 제목의 '추락'에 대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를 패러디로 비튼 어떤 신문의 만평도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녹취록이 있다'! 이런 실화 한 도막. 법원 견학을 온 초딩의 말. "의사는 잘못에 책임을 지는데 판사가 잘못하면 어찌 되나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법원도 썩었다"라든지

"법원조차 믿을 수 없다"는

말은 절대 듣지 말라며

무섭게

훈계한 '사법부 초석'!

문득 그 말씀이 사무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