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요금으로 시민의 불만이 큰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재정 부담에 대한 이견을 조속히 좁히는 게 최선이라는 주장이 또 나왔다.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사진) 국회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마창대교 요금 인하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박기준 창원시정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마창대교 주무관청 변경과 함께 창원시의 재정 분담이 필요하다는 경남도와 협약 과정에 직접 관여 안 한 입장에서 의도치 않은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창원시 간에 온도차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경남도는 마창대교 통행량의 약 50% 이상이 창원시 소재 차량이고 국도 변경 후 도로관리청이 바뀐 만큼 주무관청 변경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도 재정 부담과 타 민자도로와 형평성 문제로 현재로선 통행료 인하가 어려워 주무관청 변경 후 창원시 재정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다.

반면 창원시는 그간 마창대교 관련 협약은 물론 건설, 재구조화 모두 주무관청인 경남도가 주도해온 만큼 통행료 인하는 도 재정 지원이나 추가적인 재구조화로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고 맞선다.

민간투자 1894억 원, 경남도·창원시 재정 634억 원 등 총 2648억 원을 투입해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성산구를 연결하는 길이 1.7㎞ 해상교량이다. 마창대교는 건설 당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한 최소수입보장제도(MRG)가 10년 넘게 재정적 딜레마를 안기고 있다.

주변 개발계획 지연과 통행량 예측 실패 등으로 오는 2038년까지 경남도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보전금이 318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소형차 기준 마창대교 통행료는 2500원으로 ㎞당 1471원꼴인데, 이는 같은 경남·부산·울산 지역 민자도로인 거가대교(1220원), 을숙도대교(389원), 부산항대교(424원), 울산대교(1043원)보다 많게는 4배 가까이 비싼 수준이다. 더구나 변경된 협약에 따라 내년에는 3000원으로 인상까지 될 예정이다.

최형두 의원이 토론회를 앞두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데 따르면, 총 3700명의 참여자 중 82.7%가 '현재 요금이 매우 비싸다'고 답했고, 75.6%가 1500원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박기준 연구원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의사결정권자 간 협의를 이루는 것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추가적인 재구조화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2017년 재구조화 당시 선순위채권 금리를 3%대로 대폭 낮추기는 했지만 현 시점 기준금리가 0.5%라는 것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박 연구원은 또 "창원시 인구 유출 비중이 높은 김해 장유지역과 마산 가포지구의 창원산단 출·퇴근 접근성을 비교하면 가포지역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며 "이용자 편익 제고와 도로시설의 효율적 이용 등 공익을 위해선 통행료 인하가 필요하다. 출·퇴근 시간에 통행량이 높은 마창대교의 특성상 탄력요금할인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최근 가포지구 부영아파트 입주민 상당수가 김해·서부산 등에서 온 젊은 세대다. 새로운 도시 인프라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며 "창원 유입인구 확대를 통해 100만 도시를 유지하고 마산합포구 발전도 동시에 꾀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인구 유입이 마산 전체에 새로운 활력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