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노동·소상공 직격탄
인간존엄 지킬 분배 대안 주목
재원 충당 탄소세 등 세제 개발
도내서도 공론화 움직임 꿈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소비·내수 침체와 일자리 감소 충격 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본소득제는 재난 상황이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 상시 지급하는 방향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보편, 선별지급 논란은 있었다. 지난해 5월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2차와 3차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선별지급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급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밝혔다.

◇코로나로 소비·내수 위축 = 코로나19 사태는 사회보장체제 한계를 드러냈다. 일자리를 잃거나 아예 취업 자체를 미루는 등 가장 취약한 노동계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디지털 경제체제로 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택배·배달기사 등 고용관계가 모호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였다. 영세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는 국내 소비와 수출입을 위축시키는 등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을 -1%로 집계했다. 이는 198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의 역성장이다.

▲ 3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주택가에서 포장마차 장사를 하는 한 상인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모두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3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주택가에서 포장마차 장사를 하는 한 상인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모두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또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내수 활성화 과제를 실감하게 했다. 지난해 민간소비는 846조 1420억 원으로 2019년(890조 1676억 원)보다 5% 감소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지난달 도내 제조업체 313곳에 경영상 애로사항을 물었더니 "내수 부진"이라는 응답이 25.2%로 가장 높았다.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 국회의원은 지난 1일 "경제회복 예측 가능성과 기대심리를 높여 소비·투자·고용 의욕을 최대화하도록 올해 전 국민에게 분기별로 1인당 4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기본소득제와 같은 맥락이다.

기본소득 도입 주장은 소비 촉진과 무관하지 않다. 김만권 경희대 교수는 지난달 28일 '기본소득-기본자산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은 기본적 소비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인간 존엄을 지키는 분배 대안"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 대안도 잇따라 = 기본소득제 도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재원 부족'이다. 그래서 기본소득과 연계해 국토보유세, 탄소세, 로봇세, 디지털세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세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용 의원은 탄소세법안, 탄소세 배당에 관한 법률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산화탄소 1t이나 그에 상당하는 온실가스에 대해 8만 원을 부과하고 이를 연 2회 현금으로 국민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도내에서도 기본소득제 공론화 단체가 구성됐다. 기본소득국민운동경남본부는 지난해 12월 출범에 이어 시군지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본부 관계자는 "도내 각 시군을 순회하며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를 열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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