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건설 촉진법'처리 유력
여야 재난지원금 논의 본격화

1일 개회식과 2~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가 개막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했거나 검토 중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코로나19 대응 4차 재난지원금의 향배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은 민주당 의원 137명이 참여했을 뿐 아니라,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거듭 약속하고 있어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입법화가 유력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도 "부산시민에게 더 이상의 희망고문을 드리지 않겠다"며 "제1 야당이 특별법 처리에 동참하겠다고 빨리 약속하길 바라지만 설령 반대해도 저희는 갈 길을 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권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이긴 하나, 보선 승리가 절박한 만큼 1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부산 방문 때 어떤 식으로든 특별법 공조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가덕신공항과 관련해 더욱 선명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하고 무겁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역시 여권이 적극 띄우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마뜩지 않은 이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몸서리쳐지게 기억하고 있는 까닭이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부·여당 머릿속엔 국민은 없고 오로지 선거만 있는 듯하다"며 "당장 선거 유불리를 따져보니, 지난 총선에서 확실한 당선 보증수표였던 재난지원금 카드를 놓기가 아쉬웠을 것이다. 정부·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나라 곳간은 생각지도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선거용 대책일 뿐이라 걱정이 크다"고 했다.

애초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검토하던 민주당은 보상 대상 선정 및 피해액 산출이 까다로워 당장 도입이 어려워지자 선별과 보편을 혼합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방향을 튼 모양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28일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손실보상을 하게 되는 것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그 가능성이 높다. 제도 완비를 마냥 기다리는 것은 고통의 시간을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약 20조 원 규모로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 때 14조 원 정도가 들었고 2·3차 선별 지원 때 피해업종에 직접 지급된 금액 규모가 6조 원"이라며 "1차와 2·3차 지원을 혼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입장을 정리하면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역시 속내는 불편해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소상공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4월 7일에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하니까 그때를 맞춰서 돈으로 유권자를 유인해보겠다고 여당이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도 "일단 선거를 떠나 한국 경제가 앞으로 정상적인 회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로서는 정부로 하여금 손실보상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계속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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