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를 대한상공회의소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사실상 반대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이익 산정 기준이나 원칙이 모호하다는 것과 이익공유제가 주주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소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찬성한다는 이익공유제. 이 이름이 가진 논란과 갈등을 조금이라도 완화하자는 의미에서 이름을 좀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싶다.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위해서 필자는 지난번 <경남도민일보>에 쓴 글에서 주장한 '소상공인 상생세'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본다.

며칠 전 아침 인터넷 신문에서 빌 게이츠는 코로나보다 더 엄청난 재앙이 지구변화이고 기후 위기라 말했다.

이제 2050년까지 대통령이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포도 하고 경남도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완성해 재생에너지와 재활용품 확대, 예산과 정책에 기후위기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새롭게 바꾸려는 의지를 가지고는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태껏 지자체나 국가의 안일한 인식에 기후가 경제나 무역 위에 놓이는 것은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기에 걱정스레 보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이유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다. 그 이후 음식배달은 2019년 대비 75%, 택배는 20%가 증가해 폐플라스틱은 15%, 폐비닐은 11%가 증가하며 쓰레기 대란이 닥쳤다.

미국도 유럽도 플라스틱에 관련해서는 강제적이다. 플라스틱에 세를 매기거나 배달앱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정부가 강제성을 주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 아닌가.

2021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보면 정책자금 지원예산은 5조 4000억 원이다. 작년은 4조 5900억 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송지민 과장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시장 확산이 가속화되었지만 디지털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은 15% 정도이다"라고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소상공인 현황을 설명했다. 코로나19는 오프라인의 소상공인들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시간도 없이 5∼10년 앞당기게 만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코로나만 탓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이럴 때 독일에서 시행하는 대기업 플랫폼에 택배세를, 배달앱에는 플라스틱 폐기물세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 세의 이름을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생세로 하고 그 돈으로 온라인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일에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된다면 디지털 활용도 현재의 15%에서 50%,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소상공인 기준이 OECD 회원국 중 7위이고 일본에 비하면 2.4배, 미국에 비하면 4배가 많다는 통계가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다. 뿌리가 없다면 나무도 없다.

잔가지를 태워야지 큰 나무에 불이 붙는다는 걸 명심하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투자한 돈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코로나 이후 시대의 우리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다. 현재의 재난지원금 예산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재난사고 수습용이다. 자랑스러운 K방역의 피해자인 소상공인을 위해 중장기적인 온라인 파도를 넘을 소상공인 예산이 필요하다. 이 예산의 이름이 '소상공인 상생세'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