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불공정 논란에 의견 수렴…논의 결과 따라 최종안 결정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의 교육공무직 전환 채용 논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박 교육감은 26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교육감은 이번 전환 채용 절차를 두고 불공정 논란이 일자 지난 19일 예정된 면접시험을 잠정 연기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대안을 찾겠다고 발표했다. 

박 교육감은 그동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경남도지사·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외부 전문가·교직 단체·노동조합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대다수가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채용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교육감은 '전환심의위'라는 절차를 통해 적법성·타당성·합리성을 판단받겠다고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내달 1일 전환심의위를 구성한다. 전환심의위는 노사관계 전문가·변호사·노동계·교원단체 추천위원 등 외부 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해서 10명 이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26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방과후 학교 전담 인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26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방과후 학교 전담 인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위원들은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의 업무 전환과 관련해 교육공무직 전환 대상 범위, 채용방법, 채용 규모를 논의한다.

도교육청 전환심의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월 개학 전까지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배치를 마치겠다고 했다. 다만, 시기는 절차를 거치면서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전환심의위 구성으로 위원들의 전문성을 담아내고 절차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면서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340여 명) 전환 관련 의견과 함께 신규 교무행정원(50여 명) 채용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교육청 최종안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시험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환심의위를 통해 전환 대상자로 확정된 자원봉사자만 채용 절차를 따로 밟게 된다. 전환심의위를 통과하지 못해 채워지지 않는 방과후학교 관련 필요 인력은 공채를 통해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7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2018년 상반기에 정규직 전환심의위를 구성해 6차례 심의를 거쳐 28개 직종 110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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