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무섭다

범죄로 번지는 층간소음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덩달아 층간소음 민원도 늘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잇달았습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구조적 문제는 입주자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원인"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층간소음을 예방할 건축물 허가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구조적 대책과 관련해 부실시공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막는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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